법령 행정절차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819 , 2020. 10. 20., 기각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금지명령등취소청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0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-0019, 2008. 8. 29., 기각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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